<참을 수 없는 진보신당의 찌질함>이란 글을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대기업의 과도한 권력은 불공정 하도급 관행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기에 "재벌 주도의 대기업 소유 · 지배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는 진보신당의 강령을 가지고 삼성 하청 공장 노동자들에게 이것이 말하는 바는 '재벌해체'로 당신들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것을 뜻한다고 겁을 줄 사람. 그리고 그런 강령을 가진 정당이 '요행히' 집권해 이 정책을 추진한다면 "탄핵 이전에 서울 시경 경찰들이 체포한다고 청와대를 찾아갈 것이"이라고 말하는 사람.
글 쓴 이는 이런 짓을 할 주체로 누굴 상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얼마나 다를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와 같은 이들 때문에 열우당(또는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의 차이가 진보정당과의 차이에 견주어 한없이 작아 보이는 것 같다.
진보신당 강령에 이런 내용이 있던데,
재벌 지배 구조를 해체하여 대기업의 소유 · 지배 구조를 전환하고 중소기업을 보호 · 지원하며 협동조합 등 대안 기업을 중심으로 풀뿌리 경제를 활성화한다.
한국 사회에서 거대 자본의 지배는 대기업 부문의 뿌리 깊은 재벌 지배 구조 그리고 사회 전 영역에 대한 재벌 대기업의 지배와수탈로 나타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선 출자총액제 등 다양한 규제 장치들을 통해, 재벌이 회사제도를 오남용하는 것을방지한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엄격히 분리하여 재벌의 금융 지배를 막고, 언론 등 사회 전 영역으로 권력을 확장하는 것을제도적으로 차단한다. 궁극적으로는 재벌 주도의 대기업 소유 · 지배 구조를 해체하여 노동자가 경영을 주도하며 사회적 책임을다하는 대안 기업 형태로 전환한다. 한편 수출 대기업 중심의 성장 구조와 이로 인한 대기업의 과도한 권력은 불공정 하도급 관행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몫이 된다. 이에 맞서 하도급구조를 시급히 개혁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할 금융 및 기술 혁신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협동조합,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 사회적기업 등 대안적 소유 · 지배 구조를 갖춘 중소기업들을 육성하여 풀뿌리 경제를 활성화한다.
이걸 만약노무현이 실행하려고 했다고 가정해 보자. 조중동에서 어떻게 나왔을까? 한나라당은 어땠을 것이며, 전경련은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글쎄, 노동자 계급이 각성해서 혁명이 일어났을까? 하다못해 현대, 삼성에 납품하는 공장 가서 재벌해체를 이야기하면 그 노동자들이환영할까 아니면 자신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에 두려움을 나타낼까? 이런 비전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비전 자체의 명확함과 선명성보다도, 반발을 막으면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물론 당연히 진보신당에게는 이런 역량은 없다. 다음대선에서 요행히 노회찬 씨가 화려한 말빨로 인기를 얻어 집권했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저런 정책을 추진했다고 가정하자. 아마도탄핵 이전에 서울 시경 경찰들이 체포한다고 청와대를 찾아갈 것이다.
"대기업의 과도한 권력은 불공정 하도급 관행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기에 "재벌 주도의 대기업 소유 · 지배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는 진보신당의 강령을 가지고 삼성 하청 공장 노동자들에게 이것이 말하는 바는 '재벌해체'로 당신들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것을 뜻한다고 겁을 줄 사람. 그리고 그런 강령을 가진 정당이 '요행히' 집권해 이 정책을 추진한다면 "탄핵 이전에 서울 시경 경찰들이 체포한다고 청와대를 찾아갈 것이"이라고 말하는 사람.
글 쓴 이는 이런 짓을 할 주체로 누굴 상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얼마나 다를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와 같은 이들 때문에 열우당(또는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의 차이가 진보정당과의 차이에 견주어 한없이 작아 보이는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