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면제 프로그램(VWP) 양해각서에 관한 논평
- 숨겨져 있는 또 하나의 굴욕협상-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다음 날,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미국과 또 하나의 협정문에 서명을 한다. 비자면제 프로그램(VWP)가입을 위한 양해각서(MOU)라는 제목의 협정문은 앞으로 한‧미 양국이 잘 협력해서 한국인들이 미국에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도록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방미기간 중 획득한 유일한 성과인 것처럼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정말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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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져 있는 또 하나의 굴욕협상
방금 읽은 이 글은 몰랐던, 그냥 지나쳤던 사실을 알게 해주었다. 미국과의 비자 면제 협정이라 해서 3.5%니 3.0%니 언론에서 떠드는 것을 듣고 이제 줄서기는 안 봐도 되는가 했는데, 이런 #@^%%$# 경우가 있나.
<한겨레>, ‘미국비자 면제’ 늦어도 내년초에
하지만 이것은 기존의 비자를 면제받는 것이 아니다. 단지 "비자제도가 전자여행“허가제”로 이름이 바뀌었을 뿐이다". 게다가 그 허가를 받으려면 '사법기록 등 개인정보'를 넘겨주어야 하고, 게다가 '전자여권', 이른바 생체여권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생체여권'이란 무엇에 쓰는 물건인가?
RFID, 생체정보, 여권. 어울리지 않는 삼중주
누군가는 여기에 또 '확률'을 들고 나오거나 국가간의 '신뢰'를 말할지도 모르겠다. 옥션에서 누출된 개인정보가 몇 건이던가. 믿음은 국가 간의 협상이 아니라 신(神)과의 만남에서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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